[썰전] 수입맥주 할인 제한법? 맥통법 논란

12월 3일 썰전에서는 "수입맥주 할인 제한법?! 맥통법 논란 우리 그냥 싸게 먹게 해 주세요!" 라는 주제를 방송하였네요.

11월 14일 서울경제 보도로 맥통법 논란이 점화되었군요...

반발이 커지자, 기획재정부에서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과세 표준이 다른 점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이었다고 해명을 했다고 하네요. 

까남이 본 맥통법에 대한 논란: 

1. 정부 해명과는 다르게 불현듯 시행될 수도 있다는 불신...

2. 수입맥주 할인 규제로 인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  

(도서 정가제나 단통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

진기쌤: 맥통법은 기본적으로 가격을 규제하는 정책... 도서정가제, 단통법 등을 보면 기업에 유리란 것 아닌가??? 

맥통법이 시행되면 더 비싼 가격으로 맥주를 사게 될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맥통법은 소비자보다 공급자에게 유리해 보인다는 논란...

요즘은 수입맥주, 수제맥주 등... 기존 맥주 이외에도 소비자의 선택 폭이 다양해진 상태이죠...

국산맥주의 경우에는 제한 법규 때문에, 거래가의 5%를 초과하는 사은품 제공 불가... 도매가 이하로 판매 금지!!!

반면, 수입맥주는 도매가를 알 수 없기때문에, 

법규 적용에 어려움이 있고, 할인폭이 자유롭고 사은품의 규제도 받지 않는 것...

2013년 대비 2014년 수입/국산 맥주 시장 성장률을 비교해보니... 수입맥주는 25%의 성장률을 기록...

그런데, 국산 맥주업체들이 위기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국내 맥주 제조사는... 수입맥주 대부분을 유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산맥주 판매율이 저조해도 수입맥주로 소득을 올릴 수도 있는 상황...

제조사의 경쟁력은 제품 품질에 있어야 하는데 현재 국내 맥주 제조사는 유통으로 수익창출 중!!!

국내 맥주 주세는 ( 원재료 구매비용 (수입 세금) + 제조비용 + 판매관리비 + 판매이윤 ) X 세율 = 세금... 으로 계산되지만,

수입 맥주 주세는 ( 수입신고가 + 관세 ) X 세율 = 세금... 으로 계산되어지고...

결과적으로, 국산 맥주 평균 주세 395원... 수입맥주 평균 주세 320원인 상황...

더구나 2018년 7월 이후, 한국-EU FTA로 유럽산 맥주의 수입관세가 전면철폐될 예정이죠...

수입맥주는 원가를 알 수 없어서 총 수입금액을 총 수입량으로 나눴더니 500ml당 평균 479 정도!!!

관세 30%를 부과해도 천 원 이하!!!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가격 차이가 벌어지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진기쌤 생각:

1. 우리나라 맥주 맛의 특징은 간이 센 우리나라 음식과의 궁합을 위해서다??? 동의 불가...

일반적으로 맥주를 국물류랑 먹진 않죠!!! 짜고 매운 우리나라 음식은 대부분 국물류!!!

2. 서양의 맥주 문화는 혼자 맥주 자첵의 맛을 즐김. 반면 우리나라는 회식에서 타먹는 소맥 문화...

하지만... 실제로 소맥 자체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제조사가 제품 개발이 아닌 유통마진만을 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김구라: (아이랜드) 기네스가... 기네스북을 만드는 그 회사야!!!  

우리나라 맥주가 외국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한 게 사실인데... 떠오르는 신흥강자 일명 부엉이 맥주(일본 에일 맥주) ...

현재 충북 음성의 한 양조장에서 기술제휴로 생산중!!! 단순히 기술제휴라고 하기에는 양조기술이 너무 좋다는...

우리나라 맥주도 맛의 품질을 높인 제품들도 속속 출시되고 있는 상황...

영국 유명 맥주제조사에서는 바이그라 성분을 넣은 19금 맥주판매한 적이 있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