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

김영란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不正請託 및 金品等 收受의 禁止에 關한 法律)(약칭 청탁금지법)은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장이던 김영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법률로, 제안자의 이름을 따서 흔히 '김영란법'(金英蘭法)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학교 교직원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영란이 2012년에 제안한 후 2년 반이라는 오랜 논의를 거쳐 2015년 1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같은 해 3월 3일에 국회 본회의를 재석 의원 247명 중 찬성 228명(찬성률 92.3%), 반대 4명, 기권 15명으로 통과하여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

이 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식사 기준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식대·경조사비 등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 9일 내놓은 시행령안에서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 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도록 정했다. 단체로 식사 대접을 받았을 경우 1인당 접대 비용은 n분의 1로 상한 여부를 따진다. 

(출처: http://100.daum.net/encyclopedia)

김영란법 적용 사례 자세히 보기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법 FAQ > http://tip.daum.net/user/13312/answer

그런데 이거 꽤 복잡하네요. ㅠㅠ

다음 중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누구일까요?